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3월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농림부에 의하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의 경우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2022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농업인 직불금 온라인 신청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농림부는 신청 프로세스가 끝나면 자격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 점검·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 프로세스를 거쳐 11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묘지·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영농일지 작성·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택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농업 보조금으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진행됩니다.

평택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평택시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내달 4일부터 5월 말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금액 확정 등 프로세스를 거쳐 오는 11월께 지급됩니다. 평택시 어떤 한 관계인은 "올해 온라인 신청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공익직불금은 농지 소유주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 전체가 아닌 실제 농업에 활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여군 공익직불금 신청

부여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여군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과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위해 대상자에게는 개별문자가 발송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기본직불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부여군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방문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지급대상 농지 자격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됩니다. 허위 등록 시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수령액 전액이 환수되고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홍보물을 통해 핵심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신청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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